소상공인 안전망 대폭 강화! 고용보험부터 노란우산공제까지 정부 지원 확대 총정리

경기 침체와 불확실성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소상공인 여러분께 희망찬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폐업 등 경영 위험으로부터 든든하게 보호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보험 및 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부터 노란우산공제 혜택 강화, 대환대출 한도 상향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안전망 대폭 강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문턱 낮추고 지원은 확대!

현재 전체 소상공인의 1% 미만(약 5만 명)만이 가입되어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비자발적 폐업 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을 통해 재기를 돕는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정부는 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더 많은 소상공인이 누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지원을 강화합니다.

• 지원 규모 확대: 현재 3만 명 수준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규모를 2030년까지 7만 명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 보험료 지원 강화: 소상공인은 최대 5년 동안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제도 개선 추진: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가입률 저조 문제를 해소하고, 제도 운영 실태 파악 및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 재기 지원 연계: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던 소상공인이 폐업 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안내하고 연계하여 폐업부터 취업, 재창업까지 재기 지원을 강화합니다.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의 사업 안전판을 촘촘하게!

소상공인의 퇴직금 마련과 생활 안정을 돕는 노란우산공제 또한 안전망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합니다. 이번 강화 방안에는 보험 연계 지원, 조세 부담 완화, 납입 한도 상향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노란우산

 

• 보험료 지원 확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중기중앙회를 통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하면 보험료 자부담의 60~100%를 지원합니다. 향후 화재공제까지 지원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 조세 부담 완화: 장기가입자(10년 이상)가 경영 악화로 공제를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에 적용되는 세금을 기존 기타소득세(16.5%)에서 퇴직소득세(4%)로 변경하여 부담을 줄여줍니다. 경영 악화 인정 요건도 '직전 3년 대비 사업수입금액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완화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납입 한도 상향: 공제 납입 한도가 기존 분기별 300만 원에서 연간 1800만 원으로 확대되어, 연금저축과 유사한 수준으로 더 많은 자금을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대환대출 한도 확대 등 실질적인 금융 지원까지!

정부는 앞선 릴레이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빠르게 반영하여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특히 높은 금리의 가계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환대출 가계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여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이제 더 든든하게 재도약하세요!

이번 정부의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 방안은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사업을 이어가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변화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위기 상황에 더욱 든든하게 대비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39, 7856, 7859)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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