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새로운 시작을 위한 촘촘한 취업 지원 강화 방안

경기 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폐업 사업자 수만 봐도 100만 개를 넘어섰다고 하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재도약을 꿈꿀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한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돕기 위해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실질적인 재기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폐업하신 소상공인을 위한 촘촘한 취업 지원 강화 방안

희망리턴패키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확대: 월 20만 원 추가 수당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희망리턴패키지'와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더욱 강화합니다. 올해부터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한 취업마인드셋 기초 및 심화 교육을 마친 폐업 소상공인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연계 참여자에게는 기존 수당 외에 월 2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추가 연계수당이 지급되어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중기부는 올해 2,000명 규모로 시작된 연계 지원을 2028년까지 5,000명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폐업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경력을 자산으로! 중장년 일경험 프로그램 연계 지원

폐업 소상공인의 단절된 경력을 단순한 공백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장년 일경험 프로그램' 연계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50세 이상 중장년 폐업 소상공인 중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분들을 대상으로 경력전환형 일경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과정에서 자격증 보유자나 실무 경험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고용부의 중장년 경력지원제 사업과 연계하여 최대 월 150만 원의 참여수당을 받으며 실질적인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폐업 소상공인 채용 기업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폐업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에게도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희망리턴패키지 기초·심화 교육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는 1년 동안 최대 720만 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채용 후 6개월, 12개월 시점에 각각 분할 지급되어 폐업 소상공인의 고용 유지와 안정적인 정착을 돕습니다.

재기 성공 위한 정책자금 채무 부담 완화 인센티브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더욱 독려하기 위해, 폐업 후 취업에 성공하여 근속하는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채무 부담을 완화해 주는 인센티브도 마련됩니다. 현재는 폐업 시 대출받은 정책자금의 일시 상환 유예를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취업에 성공하면 상환 기간 연장을 지원하고, 1년 이상 근속하며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에는 금리를 0.5%p까지 추가 지원하여 재기 부담을 줄여줍니다.

소상공인의 든든한 안전망 구축: 전통시장 지원도 강화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소상공인 지원 외에도 소상공인 전반의 회복과 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전 간담회에서 건의되었던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해 내년부터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으로 AI 기반 화재감지 CCTV 및 공간정보 기반 소방 출동 시스템 구축을 지원합니다.

 

또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대상을 현재 전통시장 상인에서 상점가 및 골목형 상점가 상인까지 확대하기 위한 전통시장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정부의 약속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폐업 소상공인이 아픔을 딛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촘촘한 폐업·재기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이러한 노력은 폐업 소상공인이 좌절하지 않고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돕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의 일환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분들이 이 지원책들을 통해 성공적으로 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화 문의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 044-204-7845(7856), 044-204-7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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